[줌인 부동산] 여권 주자들 ‘부동산 공약’ 기대반걱정반

[앵커]
정치권은 대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는 물론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번 대선 핵심은 정당과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전이 아닐까 합니다. 현 정부도 인정하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은 집값과 그 상승세를 멈출 수 있는 혜안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유력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들의 부동산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팽팽해 보이는데요.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TV토론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둘씩 발표되는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은 부동산 정책과 비전 등에 대한 국민 잣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 정부도 수차례 국민담화 등 발표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공약은 현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는지, 달리하는지, 또 제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을 말합니다. 현재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저렴하게 30년 정도의 장기임대를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앵커]
저렴한 가격으로 30년 동안 장기임대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단비같은 정책일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여기에 이 지사는 또 부동산 세금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정책 기조로 강조해온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 기본주택을 30년 동안 장기임대로 해주겠다는 얘긴데요. 또 다른 후보들 공약 살펴볼까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자 하루 뒤인 어제(4일) 이낙연 후보도 곧바로 맞불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의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율을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신규 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긴데, 서울공항이 대통령 전용기 등 특수 목적이 있었던 만큼 이전이 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기관 이전을 언급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먼저 정세균 총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충청 신수도권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짖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폐합해 해당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규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들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 총리가 발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 법무부의 충청 이전은 현재 세종 행정수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이전이 쉽게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박용진 의원 공약 역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공항 2개를 통폐합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게다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흡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유 부지는 김포 지역인데, 과연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여권 대선주자들이 나름대로 신규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셈인데요. 현 정부가 추구했던 공급 방향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아예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제시하면서 국가가 주택을 관리해주는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호 주택이 어디에 들어서게 될 것인지 부지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나머지 세 후보들은 나름 부지 공략을 하면서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항과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등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처럼 신규 주택을 개발해 공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말처럼 쉬울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과연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업계에서도 너무 공급 숫자에만 치중한 공약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싱크] 김효선 / NH농협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
“구체적인 부지 마련 방안이나 소요되는 비용, 공급시기 같은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숫자나 공공임대에 너무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최소한의 공급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앵커]
차기 대권을 향한 주자들의 릴레이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공약이 후보간 공방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수만 가구에서 수백만 세대까지 공급하겠다는 이 부동산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