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등 검토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향후 수급 불안 시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에는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의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세계 석유시장 동향과 위기 상황 시 수급 대응 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며 전날 기준으로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1일 브렌트유의 가격이 68.87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34.5%나 뛴 것이다.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회의에서 국내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 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해외 생산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