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량제봉투 인상' 순천시 "새 봉투 교환" 일방적 행정에 시민들 '분통'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를 인상하고 기존 종량제봉투를 인상된 봉투로 교환(차액 지불) 요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넘어 과도한 업무로 행정력 낭비란 지적을 낳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10ℓ짜리 봉투값을 220원에서 290원, 20ℓ를 440원에서 580원 등 평균 30% 올렸다. 이렇게 인상한 이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 이후 2주간의 교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가 신규 봉투로 교환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사고로 28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소량의 기존 봉투를 신규 봉투로 교환하기 번거롭다"는 불만과 "그냥 포기하고 폐기하고 싶다. 아니 아까워서 화가 난다"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들의 이런 불만에 더해 갑자기 불어난 업무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청소행정과의 업무 과중으로 담당 공무원의 피로감이 쌓이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 후 방문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도 나타나고 있다.

신규 봉투로 교환하기 위해 나섰던 덕연동 주민 김 모(여·56)씨는 “마트 등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종량제 봉투와 같이 구매해서 제품을 담아오다 보니 집에 봉투를 자연스럽게 쌓아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들도 “이렇게 봉투를 구매하다 보면 각 가정에는 10장 미만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봉투를 챙겨 동사무소 등에 가서 교환한다는 것이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보통 시민들은 교환을 포기하거나 잊고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시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봉투를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토록 할 경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시민이 인상된 봉투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상 전 봉투 사재기를 하는 시민(사업장 포함)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환창구를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이는 봉투 판매점에서는 사재기할 수 없고, 사재기 시민은 극히 일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에 지나친 선택권 제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극히 소수 시민의 사재기를 잡기 위해 28만 시민 전체에게 불편함과 교환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질문에 공감한다”며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순천시는 “일부 시민들은 인상된 봉투를 사용하는데 특정 시민들이 인상 전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교환을 결정했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인 A씨는 “1년 전 공장을 통해 주문 제작 의뢰해 구매한 일반 봉투(상표부착)에 대해 자재값 인상 등의 이유로 기존 봉투를 인상된 봉투로 교환하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시 행정을 맹비난했다. 또한 “한 예로 시민들이 기존 봉투를 구매한 돈이 이미 순천시 청소행정 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액을 주고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지도 면밀한 검토 대상”이라며 일방적 행정에 목청을 키웠다.

순천시는 이미 7년전인 2015년도에도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현재와 같은 교환 방식을 취했지만, 최근까지 당시 봉투를 사용(극히 소량)하는 가정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신규 봉투 교환 행정이 이루어진 이상 오는 8일부터 기존 봉투를 사용하면 불법투기 단속대상이다. 기존 봉투를 사용한 시민들을 잠재적 불법 쓰레기 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시민들에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행정이란 웃지 못 할 원성도 나온다.

인근 광양시가 지난 2007년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에 구매한 봉투는 계속 사용토록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량제봉투 인상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인상이 되더라도 기존 봉투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ho554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