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개인정보 유출…‘정보보호 불감증’ 논란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한국남부발전에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6월경 진행한 '유튜브 구독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참여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한 고객은 "지난 6월부터 모두가 볼 수 있는 당첨자 게시물에 고객정보가 있는데 이를 알게 된게 2달여 가 지난 후라는 게 말이 되냐"며 "2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남부발전은 "유튜브 구독 이벤트 참가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내부 실수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의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의 성격 때문이다. 한국남부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이다. 이번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이 ‘실수’라는 해명을 놓고 정보보호 불감증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ESG 경영과도 연관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관과도 협업을 강화해야하는 상황에서 윤리 경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사고가 발생하면 예외없이 보상하고 예외없이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인식제고가 이루어진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산업부 등 관리감독 부서가 감사를 시행하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이번 이벤트 마케팅을 두고 소위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발전 5사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1분기에는 흑자였다가 2분기 적자로 돌아섰다. 이런 적자 상황에서 발전회사의 이벤트 마케팅이 모럴헤저드 논란을 부추긴 셈이다.

권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제도에서 보안 이슈 등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실태 점검을 민간보다 강화해야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을 강하게 물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