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간 증여 받은 빌딩 55조원 역대 최대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주택과 빌딩 증여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이뤄진 증여는 총 55조2,462억원(24만 8,448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연도별 연령대별 부동산(주택 및 빌딩) 증여 신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 3만 3,043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21년 8만 4,66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증여금액은 5조3,637억원에서 24조2,204억원으로 무려 4.5배 급증했다.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특히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의 규모가 매우 높았다.

2017년 9,856건(1조8,906억원)에서 2021년 3만 5,302건(11조9,347억원)으로 증여건수는 3.5배가 늘었고, 증여금액은 6.3배가 증가해 전체 세대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0대들의 증여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에는 증여건수 976건, 증여금액 1,421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증여건수 3,439건, 증여금액 8,411억원으로 각각 3.5배, 5.9배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박정하 의원은 “주택·빌딩 증여가 폭증한 것은 실패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5년간 계속된 문재인정부의 극심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고, 증여 폭증과 자산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심화된 자산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 증여나 탈세 등 위법행위는 없는지 강도 높은 조사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