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식약처·심평원 ... 이원화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헛점투성이"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최근 10대 ‧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특히 10대 ‧ 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되는 실무 부처인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처방 현황이 서로 달라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 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었다.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10대 이하 처방건수 ▲'18년 2,814건 ▲'19년 4,111건 ▲'20년 3,801건 ▲'21년 2,965건으로 나타났고 20대 처방건수 ▲'18년도 1만 1,520건 ▲'19년 1만 5,648건 ▲'20년 1만 6,551건 ▲'21년 1만 6,274건으로 특히 20대 처방 건 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가 달랐다.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 ▲'18년 1만 7,000건 ▲'19년 1만 3,000건 ▲'20년 1만 3,000건 ▲'21년 1만 1,000건,  20대는 ▲'18년 5,000건 ▲'19년 6,000건 ▲'20년 6,000건 ▲'21년 6,000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19 - '21년 3년간 펜타닐 처방 인원과 처방 건수를 연별로 취합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두 기관이 관리하는 처방 데이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1년 처방 데이터의 경우 처방인원에서 10만 482명, 처방건수에서는 79만 397건의 차이가 발생했다.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두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연계서비스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