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급증

[앵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인데요.

이익은 사기꾼이 취하고,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오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3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여준 전세금은 1,692억원, 769건으로 지난해 1월 523억원에 비해 3배 가량급증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HUG는 9,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는데 2021년보다 83% 급증한 수치입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수백·수천 채 사들인 전세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 정도로 HUG는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에 불과해, 7,0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 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