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15주년 특별기획 - 인구절벽 성장 시계 돌려라⑥] 출산율 0.78명 시대…초월적 정책지원 나서야

[앵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문제 심각성은 어느때 보다 커진 분위기인데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 처럼 보다 눈에 띄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올 1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81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 입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산율은 0.73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에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생산인구가 급감한다면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고령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어서 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라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 OECD는 2041년부터 마이너스를 예상할 정도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어왔던 유럽국가들은 정책지원을 더 확대하고 최근에는 더욱 파격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은 사회보험을 강화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임금의 100%를 보장하도록 했고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수당과 보육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 가량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게 잘못된 맥락은 아니지만, 청년 일자리와 주거 예산까지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만한 정책의 실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최우선 과제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해결해야 되고… 돌봄의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돌봄과 여러 가지 생계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계획이 안 나오고 막막하니까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앵커]

김수빈 기자와 함께 저출산 지원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기도 하죠.

앞서 다자녀 가구에 더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기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바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한국경제원은 지난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양육 지원 금액이 더 커지는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따졌을 때 만 18세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3,800만원입니다.

즉,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월 100만원 이상 지원이 되지만, 만 8세 이후 초등학생 때부터는 월평균 4만원 지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만17세까지 자녀에게 도합 한화로 약 6,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합계치로만 보면 4,000만원 정도인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연간 꾸준히 지원되는 점이 다릅니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추산한 한국의 만 18세까지 평균 양육비가 3억이 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싱크]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을 좀 감면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

다만 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와 엮여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인데요.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자녀 한명 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되는데, 사실상 상당수 국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앵커]

인구 절벽,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닐텐데요. 범지구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인데, 바로 인접한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에 가서야 8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8년이나 일찍 무너진 셈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소요 재원을 연간 3조엔 중반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수급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지급기간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2026년 시행하는 등 출산 지원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지원 강화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주택금융지원기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다자녀 세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형태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추가 증세 없이 60세 이상 고량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기업의 부담을 늘려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안들이 인상 깊네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들의 사례도 궁금한데요. 프랑스 등 유럽쪽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기자]

먼저 프랑스의 경우는 가구원 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서 매깁니다. 외벌이 가구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번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쓰이는 게 바로 가족계수입니다.

즉, 소득이 개개인에게 배분이 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식 세금 체계에서 내야하는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주민세를 낼 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에게 연금소득공제를 추가해 적용해줍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프랑스는 지난해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을 웃도는 1.80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폴란드와 룩셈부르크, 체코 등의 경우는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 간의 조세부담 격차가 상당합니다. 특히 폴란드는 21%포인트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3.8%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보육시설 확대 정책과 더불어 육아휴직 시 순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 도입을 하고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또 부모 중 한명이 14세 이하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 기차 요금이 무료입니다.

위 사례들만 봐도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할인 등 아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수빈 기자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현주소부터 각 나라별 저출산 지원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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