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둘러싼 저축은행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PF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상황과 관련해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활성화 조처를 했다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들에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관련 사업장을 경·공매할 경우, 경락잔금대출의 한도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금융기관이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경매대금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낙찰자가 낙찰 후 남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상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까지만 시행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PF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까지만 토담대 사업장의 경락잔금대출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초과해도 제재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토담대 차주가 한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공여 한도 의무를 비조치합니다.

[싱크] 금융감독원 관계자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인데 저축은행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경공매를 통해서 잠겨 있는 채권을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지 그게 문제죠. 연말 가서 이제 저희가 상황을 좀 보고 이제 좀 더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겠죠.”

앞서 올해 개정된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따르면요.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 3개월이란 주기를 명시해 구체화한겁니다.

또 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 최저 입찰가격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경공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시장가격이 장부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소극적인 분위깁니다.

[앵커]

정부가 저축은행권의 토지담보대출을 PF 리스크의 ‘숨겨진 뇌관’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저축은행 상황 어느정도로 심각한가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이 5~10% 내외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 사업 자금은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경기가 악화하면 채무보증을 선 건설사와 대출을 내준 금융사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브리지론 단계의 토지담보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관련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55%로 1년 만에 3%포인트 넘게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는 저축은행의 토담대 10조원이 빠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에는 저축은행의 10조원대 규모의 토지담보대출이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선데요. 토지담보대출은 브릿지론보다 한도 규제나 충당금 규제 수준이 낮다보니 저축은행들이 PF 대출보다 규제가 느슨한 토담대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저축은행 2곳의 신용등급이 낮아졌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는 바로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내렸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신용평가가 JT친애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저축은행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토지담보대출을 제외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부실만 해도 4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업계는 손실대응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경공매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상당해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는 건데요. 저축은행의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전년(13.15%)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모든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보다 3%포인트 높은 겁니다.

유동성비율 역시 192.07%로 법정기준인 100%를 웃돌았고, 대손충당금적립률도 법정기준보다 13.89%포인트 높게 집계됐습니다.

업권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위긴데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공매보다 만기 연장으로 버티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겁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자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펀드는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앵커]

불안한 중동 정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사그라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