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금융 진출 속도 붙나…금산분리 완화 꿈틀?
금융업 서비스 질·경쟁력 향상 위해 금산분리 완화 요구 높아져
금융 당국, 금융 규제 혁신과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 공감
[앵커]
현재 은행권에서는 수익 구조 다각화가 절실한 현실과 맞물려 비금융 시장 진출이 주요 이슈 중 하나 입니다. 이미 시중은행 중심으로 통신이나 배달 등 비금융 분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준비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지주사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은행과 지주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이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당국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다른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몇 년 전부터 금융업 서비스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들이 배달, 통신, 유통 등 이른바 생활 밀착 업종과 부동산, 가상 자산 사업 등에 제약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시중은행은 비금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하나은행의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제휴를 통한 비금융 서비스 영역 진출이 대표적입니다.
우리은행은 LG유플러스망을 임대해 올해 안에 알뜰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비금융 사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신사업 진출도 한계가 있어 제도적 손질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최근에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시니어 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국 역시, 기존의 금융 규제 혁신과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은행권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금융사 시장 독점화 우려를 이유로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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