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지방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 위해 국회 방문 예정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은 오는 12일 국회 용혜인 의원실을 방문해 직장내 괴롭힘방지법과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입법, 신속집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원공노는 이미 지난 해 12월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용혜인 의원과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미팅을 실시했고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통해 해당 부서의 공식 입장을 받아낸 바 있다. 

원공노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관련 입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로 병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원주시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폐해가 드러난 점, 공무원 법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없는 점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을 예정이다. 

우해승 위원장은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우수 인력의 기피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용혜인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무원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원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는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특히, 신속집행의 선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