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고용노동부 준정부기관 대부분 경영실적 평가 ‘낙제점’”

전국 입력 2024-09-25 09:46:37 수정 2024-09-25 09:46:3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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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중 4곳, 5년 동안 보통(C) 이하 등급 3회 이상 받으며 '낙제점 턱걸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대부분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등급은 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 6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경영평가는 유형과 등급에 따라 기관 내 임직원의 인사·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관의 경상경비 예산에도 변화가 생기는 만큼 높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이 평가를 받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준정부기관 5곳 중 최근 5년간 3번 이상 보통(C)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에 달했다. 줄곧 B등급을 받아 왔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23년도 들어 C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은 23년도 미흡(E) 등급을 기록하며 기재부가 평가하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국민복리증진) 대상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감점 요인은 ▲워크넷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23년도) ▲청렴노력도 등급 하락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에서의 벌점 등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21년 D등급에서 22년도 C등급, 23년 B등급으로 점진적 상승하며 경영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단순 성과급·예산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와도 직결되어 있다"며, “낮은 등급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나빠지는 것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에 경영혁신과 투명성 제고, 임직원의 복리후생 등도 포함된 만큼 기관의 미래와 존속을 위해 높은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양한 평가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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