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감 ‘통신비 인하’ 화두…묘수 나올까

[앵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선 단통법 폐지와 통신비 인하 등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올해는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가계통신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12만9,000원.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4 이동통신’ 출범은 무산됐고, ‘전환지원금(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을 지급)도 알뜰폰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고가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번 국감에는 통신3사 수장 중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멤버십 혜택, 알뜰폰 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미적용 대상자가 1,23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놓친 할인 금액이 1조가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KT 최대주주 변경 이슈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대주주에 오른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입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임원도 증인(정호진 한국총괄부사장)과 참고인(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으로 채택됐습니다.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가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갤럭시Z6 폴더블 시리즈의 가격은 200만원대에 달합니다.

단통법 폐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 모두 폐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줄일 후속 대책에 대한 방향은 엇갈립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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