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법 위반 없음’ 3배 급증. . .개선책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법 위반 없음’ 결과가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민원인 1명이 대상을 바꿔가며 22번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괴롭힘이 한 건도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65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 없음’ 처분은 지난해 3623건으로 2.7배 늘어났다.

전체 신고 건수가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1038건으로 1.9배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무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판정 비율도 ▲2020년 16.6% ▲2021년 14.1% ▲2022년 13.2% ▲2023년 12.1%로 지속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인 1명이 대상을 바꾸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을 22번이나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건들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9건), 불기소(2건), 취하(2건), 심지어 9건은 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 불능 처리됐다. 22건 중 1건도 괴롭힘이 없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신고만으로 조사를 받고 부서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방안 연구(2024.4월,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보고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직관적·주관적 해석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는 신고의 오남용, 가해자의 불필요한 확대, 조직문화 위축과 왜곡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둔 국가 중 지속·반복성 요건을 두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위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문화 개선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괴롭힘 신고 오남용은 무고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신고 시스템의 신뢰도까지 낮춰 결국 진짜 피해자까지 신고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5년 차를 맞아 순기능과 역기능이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개선책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