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AI 강국 도약 기틀 마련"

[앵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AI 산업 육성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I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골자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두 축을 기반으로 AI산업을 지원하고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AI 산업은 국가 5대 중점 전략 분야 중 하나.

미래먹거리로 불리며 주요국이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는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할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미래 경쟁력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국가가 적폭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R&D에 대한 투자,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에 대한..."

우선, 과기부 장관은 3년 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기구로 AI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AI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명명하고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워터마크 표시 등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도 이번 기본법 제정이 AI산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예산 확보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