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금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