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 경고"...우려 표명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입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