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경기
입력 2025-03-10 14:42:07
수정 2025-03-10 14:42:07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5월 31일부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출렁다리 254개 시대...지역관광, 다리만 놓고 끝났나
- 이천쌀문화축제, “쌀로 잇는 즐거움”...22일 개막
- 구리시, ‘2025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서 상생 간담회 열어
- 의정부도시교육재단, AI로 영어학습 혁신 나선다
- 김보라 안성시장, '2025 안성 아트굿즈 공모전' 수상자 만나
- 평택시,‘2025 K-ESG 경영대상’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 의왕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30일 개최
- 화성특례시 유튜브, 구독자 전국 지자체 2위 등극
- 안양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확대 추진 '지속가능도시'도약
-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최종계획 고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의 밤, 피오리움 K-할로윈 나이트' 개막
- 2다올저축銀,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 3농협손보, '자율참여형 일손돕기' 프로그램 추진
- 4LG전자, 글로벌 車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합류…"SDV 파트너십 확대"
- 5신한카드, 직원 참여 기부 캠페인 'GIVE & RUN' 실시
- 6고려인 문빅토르 화백 특별전 연장 개최
- 7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50%…집값·환율에 발 묶여 3연속 동결
- 8우리투자증권, 취약계층 청년 금융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가동
- 9해빗팩토리, 350억 규모 시리즈D 투자 유치..."미국 이어 일본 공략 본격화"
- 10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연 2.50% 유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