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사업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이후 2015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17년 투표소, 2018년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로 확대하며 제도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24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108건 중 123건이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부서 수용률은 93.7%였습니다. 또한, 2018년~2024년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138건 중 77건이 개선 권고를 받았고, 수용률은 100%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5회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점검·개선해 실제 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인권위원회 등에 배부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