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국면에 금융 현안 동력 상실 우려

금융·증권 입력 2025-04-07 17:53:52 수정 2025-04-07 18:58:28 이연아 기자 0개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정국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융권에서는 또다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었고 주요 현안 의사결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7일)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조기대선 국면에서 리더십 부재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사전 봉합에 집중했습니다.

[싱크] 김병환 / 금융위원장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금융정책들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주요 금융정책 추진 동력 약화와 당국의 현안 의사결정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은행 강화를 위해 동양·ABL 생명보험사 인수에 사활을 건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지만, 금융위의 자본금 증액 등 조건부 승인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당국 내부적으로 조기대선 이전에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문으로 추진된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추진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마무리했고 심사 결과를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더존뱅크와 유뱅크 등 유력후보는 정국혼란 등을 이유로 참여 철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주택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의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표류 가능성과 가계부채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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