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GP철거 후, 주인을 잃은 토지

전국 입력 2025-05-23 19:35:38 수정 2025-05-23 19:35:38 신승원 기자 0개

[앵커]경기북부지역은 DMZ 라 불리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88프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요,
최근 일부지역이 군사기능을 제거해 개발할 수 있도록 철거했지만 군사시설의 구조물과 토지등은 방치되있어 상당수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경기북부 신승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북부의 군사기지 철거 이후 해당부지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부지같은 경우는 국방부와 지자체,산림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가 불분명해져 개발이 늦어지는겁니다.

파주시는 가장 넓은 DMZ접경 지역으로 미군 공여지 5곳을 반환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본격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캠프하우즈뿐이였습니다. 올해 3월 파주시는 약 19만 평 부지에 공원과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72년 만에 개방된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하우즈에 야구장이 개장되어 뜻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주시는 군사기지 철거이후 북한은 여전히 GP를 유지중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상탭니다. 현재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보행로가 없거나 차량통행이 불가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연천군같은 경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해 열쇠전망대 진입로 재정비사업과 신서면 도신리 부근 비포장 도로를 군부대와 농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접경지 인근 지역을 지역경제를 위해 관광지로 만들어, 매년 관광객은 늘고있지만 지역경제의 소득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관광 시범코스를 운영하며 2026년에는 지속적인 관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대북확성기 재개등에 따라 현재는 관광사업이 위축된 상탭니다. 연천군은 전곡리 유적지를 포함해 한탄강 오토캠피장, 허브빌리지등을 대표 관광지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재산권 환경보호의 딜레마 속에서 평화관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파주시,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자연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연천군.
현장성이 없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관광만 하고 버스를 타고 떠나는 관광객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경기도 북부의 위치하고 있지만 개발정책은 비수도권보다 더디다는 지적을 이제는 듣고 정책으로 옮겨야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경기 신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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