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공공도로 ‘운영 구조’ 논란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3연륙교가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 자체는 공공도로로 분류되지만, 개통 이후 이용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과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총 사업비는 약 7,709억 원, 이 가운데 일부는 LH의 영종·청라 택지개발 이익에서 분담됐다. LH 분담금은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돼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형태로 납부한 구조다.

제3연륙교는 민간자본 없이 공공이 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행료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운영 주체와 적자 발생 시 손실보전 방식 역시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손실보전 협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 부담이 인천시나 공공기관에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운영 주체와 요금 체계,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민 부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