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예견된 인재?

[서울경제TV 경기=이윤수 기자]
경기도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전 민원과 위험 통보가 있었지만, 도로는 끝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가운데, 행정 실패가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발생했습니다. 고가도로 옹벽이 순식간에 붕괴하며 그 아래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남성 운전자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옹벽은 보강토 구조물로, 높이는 약 10미터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 현대건설, 감리기관, 도로 보수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옹벽의 설계·시공·보수 이력은 물론, 사고 직전 민원 대응과 관계기관 간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무너진 옹벽은 흙 사이에 보강재를 삽입하는 보강토로 시공되었는데, 옹벽 내부 배수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옹벽에서는 곰팡이와 변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토재가 씻겨 나가 구조가 약해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중 하나라도 허술했다면 이러한 붕괴는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시공상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건 사전 경고의 무시입니다. 사고 하루 전인 15일, “도로 침하 및 붕괴 우려” 민원이 정확한 위치와 위험 요소까지 명시해 접수됐지만, 오산시는 “업체 선정 중”이라는 말만 남긴 채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사고 당일 오후, 도로 침하 사진을 직접 찍어 시에 전달했습니다. 시민이 경고했고, 경찰도 통보했지만, 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는 행정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위험 상황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지만, 현장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오산시청, 경찰, 소방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통제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현장 사진에는 포트홀과 균열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지만, 통제를 누가 언제 지시해야 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 부재가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오산시와 책임자들의 향후 법적 책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이윤숩니다./jiyoon010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