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급 늘리려면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자
“정부가 집을 내다 팔라면서 퇴로는 열어주지 않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입을 모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기수요를 잡는 건 좋지만 유예 기간 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하면 누가 집을 팔 수 있느냐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줘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집주인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상속을 택할 수 밖에 없어 시장엔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란 소리다.
여당에선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은 투기적 성격으로 보고 단기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을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를 뿌리 뽑는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집값을 올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규제 일변도 대책만 내놓는 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새로 집을 지어 공급하는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 100%를 넘긴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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