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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마침표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마침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사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년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린 지금부터가 이재용 회장 진짜 리더십의 시험대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2025-07-17김혜영 기자
대법, 코리안리 독과점 제동…재보험 폐쇄구조 변곡점
대법, 코리안리 독과점 제동…재보험 폐쇄구조 변곡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7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2025-06-13김도하 기자
이정훈 빗썸 전 의장, 'BXA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이정훈 빗썸 전 의장, 'BXA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1100억원대 빗썸코인(BXA)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5-03-13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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