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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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항공사 상대 소송 승리… 혈세 지켜냈다
인천 중구, 공항공사 상대 소송 승리… 혈세 지켜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 금액은 약 84억 원 규모로, 구민 세금을 지키는 결정적 판결로 평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
2025-10-10김혜준 기자
이원택 의원, 농업 생산비 감면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농업 생산비 감면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9일,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2025-03-21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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