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 최신순
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 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
2025-02-07박호재 기자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