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기준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