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 이상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차로 52명(법인포함)체납액 2억 2000만 원 (법인포함)이 보유한 2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