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린다는 대선주자들 ‘엇박자 공약’

[앵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장미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엇박자 정책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청의 승격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청’으로서 제한된 역할을 넓혀 중소기업 정책 마련과 실행에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즉,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확 바꾸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자세히 뜯어보면 중소기업 경영을 당장 힘들게할 정책도 상당합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현재 법적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일시에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어 초과근무가 허다한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단축은 구인난 가중에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추가 부담은 연 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입니다. [인터뷰]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1만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문 후보는 2020년까지, 안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6,470원) 두 후보가 제시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고발당한 기업의 84%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제도가 폐지되면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소·고발이 남발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국, 중소기업부 격상을 외치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두 후보 모두, 공약을 뜯어보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당장 중기 경영을 힘들게하는 노동 관련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