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논란’… 쟁점·향방은

‘최저임금 만원 인상 논란’… 쟁점·향방은 [앵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합의안 도출 법정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결국, 올해도 시한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최저임금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근로자·사용자측 최저 임금 초안 제시했나 결국 최저임금 협상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요. 오늘 마지막 6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각자 최저 임금 초안을 제시했다고요 ? [기자] “노동자측 1만원” VS “사용자 동결·3% 인상안” 제시 네. 오늘 노동자측은 1만원을, 사용자측은 동결 내지 3% 이내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이 워낙 커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심의 최종일…협상 결렬·연장 불가피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양측이 초안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협상안이라기보다는 향후 샅바를 유리하게 잡기 위한 기선 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민노총,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 계획… 장외전 양상 실제 지난 6월 15일 최저임금 협상이 재개됐지만 올해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게획하고 있는 등 장외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최저임금위 노측위, 일자리위에 자영업자 보호 건의안 그러다 근로자위원 측이 지난 27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용자측 “노동계 개선안, 소상공인 업계와 논의 안돼”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계 개선안이 소상공인 업계와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 파행을 거듭하면서 최저임금 최초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 바 있습니다. [앵커] Q.법정 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 향방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오늘이였습니다. 결국 합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최저임금, 7월 16일까지 합의시… 법적 효력 네. 일단 논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7월 16일까지 합의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날짜 기준 20일 전에 이의 제기 가능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기준으로 20일 전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측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기한 넘겨 7월 17일 최저임금 6,470원 결정 실제,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Q.최저임금, 최대 쟁점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노동계·경영계, ‘임금 인상률’ 입장차 극명 결국, 최대쟁점은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해”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부담” 일괄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논쟁… 소상공인 한숨만 늘어 급작스런 인상 결정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줄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만원은 당위적으로는 실현해야 될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당장 문을 닫고 자신도 알바에 뛰어들어야 될 형편이라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자영업자 20% 폐업”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일 최저임금이 만원까지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20%가 폐업하고 60%가 종업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Q.노동계, 사회적 총파업… 갈등 심화되나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경영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노동계 ‘사회적 총파업’ 단행…정부·경영계 ‘압박 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총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노총, 다음 달 8일 까지 파업·집회 계획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어제부터 파업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보건의료노조 등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 벌여 보건의료노조와 조선업종 노조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인 가운데, 분수령은 ‘내일’ 예정된 총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총파업 분수령… 공공운수·공무원노조 집회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등은 내일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벌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올리고·정규직화 대상 범위 늘려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당장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올리고, 정규직화 대상도 무기계약직 등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총파업 단행하는 노동계 즉각 비판 경영계는 즉각 노동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경총 “총파업 강행은 위력 통한 일방적 요구 관철” 경총은 민주노총이 지금 상황에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력을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