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논란... ‘車·철강’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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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3 18:52:53
수정 2017-07-03 18:52:5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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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외교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종일관 한·미 FTA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이 겨냥하는 FTA 재협상 1순위가 바로, 자동차와 철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dollars. Not exactly a great deal. ”
“(한미 FTA) 협정 체결 이래 미국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부분 무역 적자 폭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미국 수출액(154억9,000만달러)은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출(16억8,000만달러) 규모의 9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전체 추이를 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미국산 수입은 22% 넘게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미 FTA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철강 역시 재협상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철강의 경우 FTA와 별개로 한국 업체가 덤핑을 했다며 미국 정부가 이미 25%까지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유정용 파이프의 경우 한국은 관련 시장이 없어 모두 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 통상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수장인 장관조차 내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된 이상 좋든 싫든 지금부터 대응논리를 충실히 마련해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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