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경제실험 성공할까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첫발을 내딛은 건 데요. 그러나 당장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충격은 상당해 차라리 점포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낫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완화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대의 인건비 지원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 올해보다 16.4%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로 따지면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입니다. [인터뷰] 이병권 /소상공인정책국장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첫걸음인데 첫걸음부터 헝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 확산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낙수효과’가 실종된데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돼왔기때문입니다 국민 소득을 높여서 내수 등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상당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창화 / PC방 운영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최저임금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추가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겠죠. 저 또한 알바를 시간을 좀 줄이고 제가 직접하는 식으로 그렇게 고민 중이예요. ”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나랏돈’ 지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최근 평균 인상률(7.4%) 제외한 9%, 약 절반 이상의 추가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자금을 줄 경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정부는 이달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약 2%에서 0.8%로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를 지금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당장 정부는 인건비 직접 지원이라는 유례없는 대책 등을 내놨지만,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뜩이나 벌이가 신통치 않은 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김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