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 예산·부자증세 등 격돌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리포트 입니다. [기자] 새 정부 첫 정기 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4~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11~ 1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2일부터 2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429조원의 슈퍼예산’ 여야 시각차가 워낙 커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자리와 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야당은 퍼주기식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황. 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와 농어업 예산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축소를 문제 삼고 증액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초고소득층·대기업들을 겨냥한 부자증세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핀셋 증세이자 세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과제인 언론·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하고 있어 해당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도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측면지원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등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여야의 협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