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文 대통령 청년실업 질책… 고용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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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26 18:50:00
수정 2018-01-26 18:5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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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공감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을 앞에 놓고 좀 더 의지를 갖고,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2월 중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내놓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Q.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서 어떤 이야기 나왔나
어제 청년일자리점검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어제 청년일자리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개최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처 장·차관과 핵심 공무원, 청와대 참모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인데,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실 평소 정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분발을 당부했던 기존과 비교하면 수위와 강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Q. 청년 실업 현재 상황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일자리 정부 간판 무색… 지난해 청년 실업률 최악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해 청년(만15세~29세)실업률은 9.9%.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추세를 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청년실업률이 10%선에 육박하며 두자릿수에 이르게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청년실업률은 2014년 처음 9%대로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공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날씨 만큼이나 추운건데요.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칼바람은 더합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아울러 사실상의 청년 실업 수준을 나타내는 체감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합니다.
이는 청년 5명 중 한명이 실업자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Q.정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은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직접 참석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건의와 토론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또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자]
청년들, 정부 일자리 정책에 쓴소리 날려
네. 참석한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가감없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주거 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이재은씨는 “대부분의 정책은 대학생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고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이렇게 강한 어조와 동시에 자신이 직접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각 부처는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이며, 취임 후 ‘업무 지시 1호’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취임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직접 일자리 상황을 챙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심지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오는 2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내놓겠다는 계획인데요
꽁꽁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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