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들에 발이 묶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4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방송법 등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가 회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도 점심도 밥만 먹고 끝이 났습니다.
이견은 전혀 좁히질 못했고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끝내 국회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9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고요.
자연스럽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도 불발됐습니다.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 파행 이후 두 번째 본회의도 파행된 겁니다.
현재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상당한 상태인데, 여야 간 갈등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며 공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데요.
골자는 K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하는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홍역을 앓는 공영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건데, 선출 방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선 이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해 7월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통위가 추천하는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의 추천으로 바꾸자, 그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절대 다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권교체 이후 여야 공수가 뒤바뀐 모양새입니다.
여당 시절에는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되자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을 추진하자 라는 입장이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는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야당은 방송사 사장까지 인기투표로 뽑자는 거냐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더해져 정국이 꼬일 대로 꼬인 상태입니다.
[앵커]
꼬인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죠. 추경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기자]
국회 문이 굳게 닫혀있는 만큼,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이 극한으로 치닫자, 정부가 이를 잡겠다고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2조 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에 고스란히 쓰일 돈인데요.
여야가 동의해야 집행할 수가 있는데, 국회가 한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경 집행도 안갯속입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돈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업난에 시달리자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해 청년 실업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 가량을 줘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을 통해 목돈 마련 지원에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때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추경 집행의 골든 타임은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 발목이 잡히며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또 치솟았다고요?
[기자]
네. 오늘 3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3월 전체 실업률은 4.5%로 17년만의 최악입니다.
이 가운데,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11.6%를 나타냈는데요.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보통, 실업률이 2월에 피크를 보였다가 3월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올해는 고용 빙하기가 이어지며 3월에 오히려 더 악화된겁니다.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발도 못 뗀 청년 일자리 추경. 추경이 왜 빨리 진행 되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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