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당 압승… 힘 받는 경제민주화 사령탑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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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15 16:09:00
수정 2018-06-15 16:0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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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국회 권력 지형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권 2년 차에 대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사령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 정권의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지방선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는 여당의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민심을 업고 날개를 단 셈인데, 이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공정경제 실현 등 문 정부의 국정 과제가 궤도 수정없이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특히, 문 정부의 공정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낡은 공정거래법을 현대화하겠다는 건데, 공정위는 7월까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거쳐 9월 정기 국회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수술해 보다 효과적인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에 나선다는 겁니다.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개편안 통과가 유리해진 셈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았던 여권이 명실공히 정권 강화를 이뤄내면서, 문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개헌 좌절 등 앞서,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와 여당의 개혁입법 추진이 번번이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며 공정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문 정부의 핵심인사인 김상조 위원장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써내려갈 2년 차의 공정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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