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최저임금 어디로… 소상공인 사상초유 불복종 운동

[앵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며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동결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올라가던지 상관없이 이를 지키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데요. 연합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자율 합의로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자율 합의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거 아닌가요. 법을 어기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범법자로 내몰릴지언정 생사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인상되면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절규에 가까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직접 소상공인연합회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범법자가 되는거죠.일방적인 임금인상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운동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죠. 청원도 드리고 대통령이 좀 나서달라…” [앵커] 앞서서 편의점주들도 한 목소리로 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 [기자]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전국 편의점연합회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공동휴업도 불사하겠다는 건데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최저임금 논의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건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내일 새벽에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했는데 내일 새벽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4일에서 20일 전까지 통상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내일 결정할 예정이긴 한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종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여론이 최악입니다. [앵커] 정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기자] 최저임금을 인상해 서민 주머니를 불려주겠다는 신념.. 정책의 의도 좋죠. 좋은데 현실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일선에서는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만 놓고 고집스럽게 인상을 강행하려는 분위기예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 맡겨 사실상의 최저임금 결정을 맡겨 놨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타협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욕에 차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다간 자칫하면 역효과만 나고 임금을 주는 소상공인 기반을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교각살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앵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과도한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다소 우려도 되는데요. 이해 관계자의 집단 떼쓰기 측면은 없는 겁니까. [기자] 사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니예요. 대안책을 제시해달라, 자신들의 숨통을 좀 틔여달라는 거거든요. 사용자 측에서 소상공인,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차등화해달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동네 미용실, 음식점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들이 소상공인인데 이들 평균 소득이 220만원 가량이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생존 자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에 붙여졌는데, 여기서 공익 위원 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들이 폭발하게 된 도화선이 됐던 거죠. 공익위원들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한쪽 의견에만 손을 들어 줬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김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고 지적했는데... 이렇게 된데는 이들 최임위 구성 방식 자체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천을 통해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노동자 측은 한노총, 민노총이, 사용자 측은 경총, 대한상의 등에서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한노총, 민노총이 제대로 된 노동자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민노총 등 기득권 노동자와 달리 소상공인과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직으로 이어질까봐 걱정하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추천권 조차 없어요. 이번 위원회에도 대기업 등 큰 기업을 주로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경총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소상공인과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해요. 위원회가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