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등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는 건 결국 땅값이니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한 단지가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창신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모산 앞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402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난 2012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됐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09년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6년 8월 법 폐기때까지 강남, 서초, 군포 등 3곳에 공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세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땅은 제외한 채 건물만 분양했습니다.
분양가는 2억2,000만원.
땅은 국가가 매달 임대하는 방식으로 월 35만원을 내는 조건입니다. 임대기간은 40년으로 정했는데 이후 땅 분양전환 방식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은 5년간 거주해야하고 5년간 거래 금지 조건도 달았습니다.
6년이 지난 현재 집값은 어떨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아파트 전용 84㎡가 8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보다 6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된 셈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반값 아파트로 분양했는데 이득 본건 최초 분양자뿐이다”면서 “현재 호가는 9억원이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도 입지에 따라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사실 서민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아파트가 아닌 정도로 가격이 올랐죠. 이런 경우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토지임대부 주택도 위치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게 양극화가…”
또 다른 전문가는 “토지 없는 건물만의 분양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 권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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