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래차 등 민간 투자 촉진해 10만개 일자리 창출 ”

[앵커] 연일 고용 쇼크라는 말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곳에서 제 8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핵심은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2020년까지 125조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10만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정한 분야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등 주력산업 3개 분야와 에너지 신산업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2개 분야로 총 5개입니다.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신산업은 선제적으로 육성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1조7,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이 차질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인허가를 신속하게 내주고,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풀어주고 인프라 공급 등 맞춤형 지원도 적극 나섭니다. 즉, 기업의 투자실행을 유도해 제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는 시장 태동기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충전소 설치· 차량 구매 보조금과 공공부문 의무구매비율을 높여 초기 시장 형성에 나섭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입지·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돕고 전력선로 등 인프라 확충 지원도 나섭니다. IoT 가전 분야는 2020년까지 스마트홈 시범 단지 1만세대를 조성하는 등 실증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1~2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바이오·헬스분야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민간에 기댄 채 기업이 앞장서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셈인데, 세제·인프라 지원 등 대한 구체적인 규모도 빠져있어 명목상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