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 간부 업무배제?… “김상조 내부개혁은 사기극”
경제·산업
입력 2018-10-15 17:11:00
수정 2018-10-15 17:11: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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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 공정위 내부의 개혁을 주장한 공정위 간부의 직무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주를 이뤘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과 퇴직자 면담 지침 개정 작업을 추진하던 담당 국장을 김상조 위원장이 갑질 의혹 프레임에 가둬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건데요.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고성이 오가며 민병두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급기야 30여 분간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열린 공정위 국감이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퇴직자 간부 재취업 논란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공정위를 내부개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했던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과 지침이 보여주기식의 쇼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김상조 위원장의 대국민 약속은 사기극이었고 내부개혁 쇼였던 겁니다. 그동안 사건에 개입해서 금지해왔던 공정위 퇴직자 면담 지침을 김 위원장이 접촉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심의속기록의 공개와 녹음으로 남기겠다던 대국민 약속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막상 공정위 퇴직자의 면담 불가 지침 폐기를 시도하고 사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 속기록을 녹음하고 공개하려는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실제, 공정위 과장이 내부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새로 (퇴직자)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해라… 사무처장께서 저를 부르더니 제 전결권을 박탈하겠으니 받아드리든지 그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저에게 지시한다고 말씀하셨고,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해왔고 배제를 했고 급작스럽게 갑질했다면서 직무정지 전면적인 모든 것을 정지하셨고, 조용히 일 안하고 있든지 나머지는 알아서 많이 배우신 분이 생각해라 …”
김상조 위원장은 익명의 내부 갑질 신고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 뺀 것이라고 답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 배제를 놓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우원식 의원의 전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집안 단속 조차 못하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공방이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장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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