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시장 높은 벽 허문다… 中企 숨통 틔우나
경제·산업
입력 2018-11-01 16:38:00
수정 2018-11-01 16:3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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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의 높은 벽을 허물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간 많은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도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하는 등 판로 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나서 공공조달시장의 제도를 손봐 구매력을 높여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사들여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은 납품 실적이나 업력이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창업 초기 기업이나 조달 실적이 없는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출시해도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혁신제품이 초기 시장을 찾지 못해 사장될 위험에 처하자, 정부가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18년 580억원 19년 2,000억원, 20년 4,000억원 21년 5,000억원 )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인기 있는 히트상품 500개를 육성해 공영홈쇼핑과 매칭하는 등 우수 상품 발굴과 육성에도 열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높입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중기부 관계자는 근거 조항 마련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품의 개발 단계별로 구매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계약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없는 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기관의 요구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정책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도화선으로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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