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심각...“연대 임금제 하고 연봉 비밀주의 없애야”

[앵커] 48년 전 오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을 했죠. 48년이 지난 오늘 노동자들의 인권은 많이 향상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복지 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문 정부의 근간에는 바로 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는 등 방안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이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격차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장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소득격차 완화 방안은 소득주도성장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임금격차 지속되고 그와 더불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문성현 위원장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불평등한 관계 속 임금격차가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 사장들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 중에서도 을 상상할 수 없는 약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픔을 겪는 당사자들이 교섭력을 가져야 한다… ” 실제,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막상 청년 실업률은 고공 행진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 통합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스웨덴에서 시행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으로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동일한 업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대임금 접근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임금 인상만 계속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비경제적 의제를 설정을 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위해서는 임금공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기업임금 공시제:기업 임금분포 내역 작성·공시 ) 이는 같은 업무를 해도 서로의 임금을 알기 어려운 관행적인 연봉 비밀주의를 없애자는 건데, 공시를 통해 임금 정보를 교류해 근로자의 임금 결정 협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해법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임금은 업계에서 주고 있는 평균보다는 줄이되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이 워낙 높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정비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 해외가 아닌 국내에 공장을 짓고 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떼쓰기, 구악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장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