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文 정부 공정경제 인식확산 불구 체감도 낮아”

[앵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공정 경제 등을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공정 경제의 온도는 어떨까요? 이에 관련한 평가와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들어서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확산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식의 변화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이재원/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상당히 중소기업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공정 경제 대책 중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36%가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식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협력사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원사업자와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어음결제 관행을 끊어 하청 업체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인 상생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대기업 등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보증해 기존의 상환청구권의 부담을 떠안았던 중소기업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돈이 잘 돌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이야 브랜드 평판과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1차 협력사와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비중이 크지만, 1차 협력사가 2·3차와도 상생결제를 맺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 결국 1차 협력업체만 득을 보고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이렇듯, 매출과 고용 등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또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을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장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