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누가 ‘카드 수수료’로 생색을 내고 있나

“자영업자의 돈으로 생색을 냈다.”

한 여당의원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모든 가맹점에게 받지만, 마케팅 비용 등은 대형가맹점에만 집중해서 썼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 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수수료 체계의 핵심내용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으면, 많이 쓴 곳에서 수수료를 더 내라는 게 핵심”이라며 지난해 말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새삼 소개했다.
의원의 발언은 지적이라기보다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정부의 공을 재차 홍보하라고 깔아준 멍석 같았다.

정부와 여권이야 말로 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소개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했다는 조치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카드사의 몫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강제적인 수수료 조정으로 카드사들이 보는 손실은 올해만 8,000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할 일을 민간 기업인 카드사에 부담시켰는데, 다른 일도 이렇게 하자고 하니 기가 찼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오고 가야 하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더 부담하게 될 뿐이다.
좋든 싫든 이번엔 카드사들이 부담을 받아들였다.
정부가 국민 중 어느 한쪽을 향해 마법처럼 비용을 정리해줬다고 생색내진 말았으면 한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