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가짜뉴스아웃②] 30~40대, 강남 재건축 원래 ‘그림의 떡’

[앵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신축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30~40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멀어졌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서울경제TV의 ‘분양가상한제 가짜뉴스’ 두번째 시리즈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30~40대의 주택 구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헤쳐 봅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30~40대와 50~60대를 비교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청약가점이 높은 50~60대가 그렇지 못한 30~40대보다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당첨은 이제 30~40대에게 꿈꿀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뜯어보면 인과관계가 어색합니다.

이제 막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에 나선 보통의 30~40대에게,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0~30억원에 육박하는 강남 고가 아파트 구매은 원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30~40대가 집을 살 수 없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당첨 가점 평균은 48점, 그리고 경기권은 51점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로 분양 가격이 내려가면, 청약 통장이 몰려서 당첨 가점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60대가 분양가상한제의 수혜를 보는 건 아닙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50~60대라면 즉,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고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긴 50~60대라면,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상관없이 원래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상한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에 이제 막 청약통장을 만든 30~40대가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는 계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이 생기면, 가진 현금이 50~60대에 비해 적은 30~40대도 아파트 구매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가 전보다 내려가면, 전반적인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광수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젊은층에 기회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면, (젊은층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유리해지지 않을까.”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