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위험 12만2,000가구…금융위기때보다 심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연구원은 전국 12만2,000가구 가량이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15일 내놨다.

이 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연구원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은 12만가구에서 16만가구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역전세 위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가구, 15% 하락했다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만6,00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37.4% 하락했고 단독·다가구는 25.7%, 연립·다세대는 18.5%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역전세난에 대비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