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무역적자에 빠진 경제대국 일본

일본의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수출이 경제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무역적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이미 수출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무역수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진지 오래다.

재무성이 발표한 2019년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76조9278억엔으로 전년 대비 5.6% 마이너스이며 수입액은 78조5716억엔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5% 마이스너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조6438억엔으로 적자이며 2년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에 있으며, 미중 양국이 부분합의를 한 것에 의해 앞으로 약간의 개선 가능성이 생겨나기는 했다. 국내에서는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으며, 아베 정권은 경제정책 중에도 수출기업의 지원책을 중시하고 있다. 단,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일본은 이미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다. 일본은 전후 일관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1980년 중반 이후 매년 10조~15조엔의 무역흑자를 보여왔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무역흑자와 소득수지(해외투자 수익)가 역전, 일본은 수출이 아닌 투자로 이윤을 취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1년 이후에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일본은 명실공히 수출입국에서 소비입국, 투자입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무역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은 기본적으로 GDP 규모와 성장률로 정해지는데, 무역수지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흑자는 국내 이외에도 수요가 존재하며 국내기업이 국외소비량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국내수요가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무역적자라는 것은 국내 생산으로는 부족하고 국외에서 상품을 더 많이 사 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국내수요가 적고 국외수요가 크다면 수출을 강화하면 될 일이고 국내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굳이 국외에 상품을 수출할 필요가 없은 것이다.

보다 많은 돈이 순환되면 사회는 윤택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에 맞춘 경제운영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부유해지면 국내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과에 빠지기 쉽다. 이때 경제는 소비주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전의 일본은 궁핍하고 국내소비가 약했기 때문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수출주도의 성장은 이미 종언을 고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각종 상품을 사 들이는 부유한 소비국가인데, 일본 역시 서서히 그러한 소비국가로 변모하는 중인 것이다. 단, 일본의 경우, 소비국가로의 전환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구조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의 지출이 일본의 소비를 지탱하는 형태였으나, 서비스 산업의 임금이 낮은 편이라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이 주력해야하는 것은, 수출을 강화하여 무역흑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려 임금 상승을 통해 국내소비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