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블록화···"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피니언 입력 2020-03-11 08:19:03 수정 2020-03-11 08:19:03 뉴스룸 기자 0개

코로나19 감염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무역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출입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안정될 즈음이면, 미중 분단이 더욱 진행되어,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력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였고, 미국이 수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 기능을 하면서 상품을 대량 공급해 왔다. 일본경제 역시 그 틀 안에서 기능하였고,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된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 국내에서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져 미국에 재수출되어 왔다. 일본의 대중 무역액은 이미 대미 무역액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약 5400억 달러이며, 미국 수입 총액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호혜관계에 있었는데, 이 흐름을 변화시킨 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적대하는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켰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현 시점에서도 교섭은 진행 중이나 사실상 무역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부담을 느낄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산에 의존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내 제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멕시코 등 중남미로부터의 수입이 효율적이다. 한편, 중국기업은 미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모색하게 된다.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의 경제성장이 빠른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2019년 1~9월 사이의 미국 무역통계를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멕시코,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은 5.0% 증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중남미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산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대미수출이 감소한 만큼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늘어,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동남아 수출이 전년 대비 12.7%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번진 것이다. 미국의 항공회사는 이미 중국편 운항을 중지하고 있으며, 미중 간 인적 교류는 정지된 상황이다. 계약이 완료된 상품에 관해 사무적인 수출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교역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즉, 코로나19가 안정화되었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더욱 축소될 것이며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로 성장을 실현하는 내수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으며, 10년 내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소비대국이 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 중심의 거대경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일본도 사실상 그 안에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일본에게 중대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