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경제정책과 대응방안

코로나19의 여파가 심각해 지면서 일본 정부의 경기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본 국회는 예산심의 중이기에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민첩하지는 않으나, 머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코로나19의 감염확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이면서 세계경제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3월 14일,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관계자 및 각국과 연계한다는 내용만을 언급했을 뿐, 경제대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총리가 회견을 개최했음에도 구체적 대책이 없었다는 점은, 결국 경제대책은 각 부처가 실시하기에 번거롭지 않은 기업지원정책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경제대책이 이전과 다르지 않은 기업지원정책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경제대책이 이전과 다르지 않은 기업지원정책으로 전개될 경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감염확대는 세계 경제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광과 이벤트업계,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고 대기업 역시 매출 감소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상황에서 어떠한 경제 대책이 유효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 계층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보전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제조업이 아닌, 소비로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소비국가로서 경제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경제대책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한다. 따라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 지급방식은 긴급 처방일 뿐, 경기를 본격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전략적 재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재차 같은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거점의 분산, 비즈니스 인프라의 확대,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운전 시스템의 확대, 업무의 인공지능화, 교통시스템의 다양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려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전개될 경제대책이 대규모 재정 확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구조 등장속에서 일본기업은 기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서 또 한번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다시는 경기 부양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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